입원 종류 | 근거조문 | 주요내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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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의입원 | 정신건강복지법 제23조 | <입원요건> 본인의 신청+정신과전문의 진단 <퇴원절차> 본인의 신청(신청서 또는 구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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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|
정신건강복지법 제24조 | <입원요건> 보호의무자 2인 동의+정신과전문의 진단 <퇴원절차> 환자 또는 입원신청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의 신청(신청서 또는 구두) <보호의무자의 범위-민법974조> ·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·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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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입원 |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 | <입원요건> 자·타해의 위험이 큰 자로 상황이 급박한 경우 이를 발견한 자 + 경찰관의 동의 * 정신과전문의가 아니라도 일반의사의 진단으로도 입원가능 <퇴원절차> 정신과전문의의 퇴원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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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각 입원종류별, 단계별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통지의무가 있음
입원절차
퇴원절차